경기도 공고 제2022-5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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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신규인증 분야

○ 스타트업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 공통사항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공고일(2022. 5. 2)’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10)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의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2. 5. 16(월) ~ 5. 31(화) 17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신청서(양식) 교부(5.2~5.31)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5.16~5.31) :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인드시스템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자동 제출 시스템

- 동 접수 사이트는 접수기한(5.16~5.31) 에만 운영

* 마감일 직전 제출시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내 접수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포기로 간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인증신청 가이드북 참조

○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불가

○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 항목별 ZI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 파일명 : 1)신청서_기업명 2)요건검토서류_기업명 3)평가증빙서류_기업명  4)가산점증빙서류_기업명

항목	서류명	비고
1) 신청서
필수	• [서식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	직인날인 후 PDF파일로 업로드
필수	• [서식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 [서식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	• [서식4]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필수	• [서식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필수	• [서식6]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2) 요건 검토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자동발급
필수	• 납세증명서	자동발급
필수	•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발급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 각 12월 귀속분)	자동발급
필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선택	• 공장등록증명 ※ 본사 경기도 외, 공장 경기도 소재일 경우 필수 제출
필수(재인증)	•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3) 평가 증빙서류
선택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자동발급
선택	• 지식재산권, 핵심특허,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인증 등 평가 증빙서류
4) 가산점 증빙서류
선택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 증빙
선택	• 경기도 인증(지정) 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증빙

5.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신청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제외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완전자본잠식 기업

④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참고4, 12p~13p]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1) (공정) :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표시광고법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2) (노동) : ④근로기준법, ⑤산업안전보건법 (확인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지청)

3) (환경) : ⑥폐기물관리법, ⑦대기환경보전법, ⑧물환경보전법, ⑨소음진동관리법

(확인 :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4) (납세) : ⑩국세기본법, ⑪지방세기본법 (확인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정, 노동, 환경 분야 법위반사실 일괄 조회

※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통보하며,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기회 부여  *단, 조회기간(2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6.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8개 기관 55종 인센티브 부여 * [참고2, 8p~9p]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현황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브랜드 확산 지원 (기업 당 5백만원 이내)

-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7. 평가기준 * 세부 평가방법 [참고3, 10p~11p] 참고

□ 신규인증 (스타트업, 최초인증)

평가 항목		배점
경영평가(40점)	·매출규모	10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10
	·안정성(부채비율)	10
비즈니스혁신노력(40점)	·기술개발투자율	10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20
	·핵심특허 가치평가	10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수출액 비중	10
기타특성평가(10점)	·정부 R&D 사업 참여	각 2점, 최대 10점
	·경영체계인증
	·해외품질(규격)인증
	·국내품질(규격)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벤처기업

□ 재인증

평가 항목		배점
지속가능경영능력(40점)	·성장성Ⅰ(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0
	·성장성Ⅱ(3년간 고용인원 증가 수)	10
	·수익성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	10
	·안정성(부채비율)	10
비즈니스혁신노력(40점)	·기술개발투자율	10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20
	·핵심특허 가치평가	10
해외시장개척노력(10점)	·수출액 비중	10
기타특성평가(10점)	·정부 R&D 사업 참여	각 2점, 최대 10점
	·경영체계인증
	·해외품질(규격)인증
	·국내품질(규격)인증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최근 5년 이내 장관급 이상 기술관련 표창(상) 수상
	·세계일류상품 인증

□ 공통 (가산점 10점)

평가 항목		배점
기업유형(5점)	·여성기업	각 2점, 최대 5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경기도 인증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5점)	·경기도 스타기업	각 2점, 최대 5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경기도 유망에너지기업
	·경기도 G-마크 인증기업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직장 내 복지후생 제도 운영

8.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청(www.gg.go.kr) 고시‧공고 및 이지비즈(www.egbiz.or.kr) 공지사항

※ 2022년 11월중 홈페이지 발표 예정, 담당자 개별 메일 ‧ 문자 안내

9. 문의처

□ 사업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 031-259-6282, 6118 / □ best@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문의(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서류제출 등) : ☎ 02-3279-6500

10. 인증서 지정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③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에 따라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인증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참고.

1. 자주묻는 질문(FAQ)	6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현황	8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 기준	10

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12

붙임.

1.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등)

2. 인증신청 가이드북 ※신청 전 필독

[참고 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사는 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에 있는데 공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A1.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소기업인 경우 건축물 대장) 및 지방세납세증명(공장소재지 기준)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영업사무소, 기업부설연구소만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Q2. 기본요건(사업영위기간 2년) 미만이어도 신청가능한가요?

A2. 신청 불가합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서는 경기도의 대표인증으로 공신력의 확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의 사업영위, 사업영위기간 동안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률 등 평가를 위해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본 요건>

□ 스타트업 : 공고일 현재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도내 중소기업 ('19.5.3.~'20.5.2. 설립)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19. 5. 2. 이전 설립)

□ 재 인 증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정상 운영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신청불가)

Q3. 업력은 3년 이상이나 타 지역(광역단체기준)에서 이전한지 1년이 되었는데 최초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은 최초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한가요?

A4. 온라인 제출만 가능합니다.

Q5. 몇 점이 되어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A5. 유망중소기업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은 매년 경기도지사가 선정계획에서 발표한 인증기업수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200개사 내외로 선정합니다.

Q6.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은 언제 배부되나요?

A6. 인증서 및 인증현판은 선정발표 후 기업정보를 확인하여 제작되며 2022년 11월경 배부될 예정입니다. 인증서 및 인증현판은 인증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추가제작이 필요하거나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재제작은 기업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Q7.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업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7. 증빙서류 제출 시 기존 개인사업자의 업력이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과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계속해서 영위하며, 포괄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 사업주체로 인정하여 형태 변경 전 기업을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사업주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기업, 포괄양수도 계약서, (개인기업의)폐업사실증명원

Q8.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사업영위기간의 인정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은?

A8. 흡수합병으로 볼 경우(한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상태(존속기업)에서 다른 회사가 소멸(피합병기업)하면서 인수합병 절차를 거치는 것) 피합병된 기업과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하고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이 존속기업의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동일주체로 간주하여 피합병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합병의 경우(두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의 목적을 두고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로서 설립되는 것)에는 신설합병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사업영위기간 기산을 하여 평가반영합니다. 합병에 따른 재무실적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거 기준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9. 재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최초인증 당시 기업명과 다릅니다.

상호변경 시 재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변경 전‧후))를 확인하여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주체(동일 사업자번호, 동일 대표자, 동일 업종 영위 등)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증기간 중 기업명, 대표자성함,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유망중소기업 대표메일(best@gbsa.or.kr) 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유망중소기업 지정 이후 지정 취소 되는 경우가 있나요?

A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제9조(인증의 취소) 및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에 따라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인증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참고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현황 (2022. 4월 기준)

□ 8개 기관 55개 항목 인센티브 부여

□ 인증유지기간 : 스타트업‧최초인증 인증일로부터 5년, 재인증 3년

구 분	인센티브 내용
경기도 (3)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 [특화기업지원과]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특화기업지원과]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시 가점부여(3점)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7)	• 유망중소기업 브랜드확산 지원(인증마크 적용 포장재 제작지원) [SOS지원팀] • 스타기업 선정시 가점부여(1점) [성장사업화팀]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시가점부여(2점) [SOS지원팀]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2점) [성장사업화팀] • 경기도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3점) [성장사업화팀] • 비즈네비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1점) [서부권역센터] • GMS(GBC 마케팅사업) 사업 신청시 가점부여(2점) [통상진흥팀] • 해외 G-FAIR 신청시 가점부여(2점) [통상진흥팀] • 수출멘토링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2점) [통상진흥팀] • 수출SOS 기업지원 신청시 가점부여(2점) [통상진흥팀] •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3점) [북부권역센터] • 양주시 국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2점) [북부권역센터] • 가평군 중소기업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1점) [북부권역센터] • 남양주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1점) [북부권역센터] • 가구전시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4점) [북부권역센터] • R&DB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바이오센터 입주심사시 가점부여(5점) [광교클러스터팀] •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2점) [전시팀] •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2점) [전시팀] • 경기도 통상촉진단 신청시 가점부여(2점) [수출지원팀] • 경기도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신청시 가점부여(2점) [수출지원팀] •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 신청시 가점부여(2점) [수출지원팀] •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2점) [수출지원팀] •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신청시 가점부여(2점) [수출지원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발표평가대상과제 가점부여(가점5점) [과학기술지원팀] •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2점) [SOS지원팀] •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0.5점) [SOS지원팀] •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발표평가대상과제 가점 부여(가점5점) [과학기술지원팀] •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가점1점) [과학기술지원팀] •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1점) [남부권역센터] • 평택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1점) [남부권역센터] •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1점) [남부권역센터] •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1점) [남부권역센터] • 안성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1점) [남부권역센터] •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1점) [남부권역센터] • 패션 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 가점 부여(1점) [특화산업팀] • 섬유분야 전시회 참가지원 가점 부여(1점) [특화산업팀] • 양주시 섬유분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가점 부여(1점) [특화산업팀]
구 분	인센티브 내용
한국은행 경기본부 (1)	•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전략지원부문의 「경기도 추천기업」으로 인정 [업무팀]
경기신용보증재단 (2)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평가시 가점(5점) [보증사업부]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금리지원(0.3%) [보증사업부]
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 (3)	• 회원가입비 및 연회비 할인(20%) • 경기도 지원 ‘품질경영개선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최고 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할인(10%)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1)	•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5점)
한국무역보험공사 (1)	• 무역보험 보험료 할인
경기테크노파크 (7)	• 하남시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창업 마케팅지원(가점 2점) • 양평군 온라인 스토어 창업 지원사업(가점 2점) • 경기행복샵 입점지원(가점 2점)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플랫폼 마케팅지원(가점 2점) • 신기술ㆍ신제품 전시관 운영 사업 선정 평가 시(가점 2점) • 경기TP단지 입주 선정평가 시(가점 2점) •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신청 시 무심사 합격

[참고 3]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 기준

□ 신규인증 (스타트업‧최초인증)

분류	평가항목	산출지표		평가방법
경영 평가 (40)	1. 매출액(10점)
	◦ 매출규모(10점)	당기 매출액(‘21년)		[eqn: min[max[1,10 TIMES {당기`매출액} over {100억원} ],10]]
	2. 수익성(10점)
	◦ 매출액영업이익률(10점)	(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 × 100)		[eqn: min[max[1,10 TIMES {영업이익률(%)} over {15%} ],10]]
	3. 성장성(10점)
	◦ 매출액증가율(10점)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 - 100)		[eqn: min[max[1,10 TIMES {매출액증가율(%)-5%} over {45%} ],10]]
	4. 안정성(10점)
	◦ 부채비율(10점)	(당기부채/당기자기자본 × 100)		[eqn: min[max[1,11.8- {9} over {250} TIMES 부채비율(%)],10]]
	[재무제표 적용기준] 당기(2021년말), 전기(2020년말)
비즈 니스 혁신 노력 (40)	1. 기술개발투자(10점)
	◦ 기술개발투자율(10점)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 × 100)		[eqn: min[max[1,10 TIMES {기술개발투자율(%)} over {10%} ],10]]
	[기술개발투자비] 재무상태표상의 개발비 당기증가액+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 명세서상 경상개발비‧연구비
	2. 지식재산권 보유수준(20점)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20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당 2점, 최대 20점
	3. 핵심특허 가치평가(10점)
	◦ 핵심특허 가치평가(10점)	‘22.03.31 이전 등록된 국내특허 중 핵심특허로 제출한 대표특허 1건에 대한 특허평가* 점수		AAA		10점		B	5점
				AA		9점		CCC	4점
				A		8점		CC	3점
				BBB		7점		C	2점
				BB		6점		미제출	0점
	* 특허공보에서 열람가능한 공개된 국내특허만을 대상으로 함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kipa.org)을 이용하여 평가
해외 시장 개척 노력 (10)	1. 수출액 비중(10점)
	◦ 수출액비율(10점)	(당기 수출액/ 매출액 × 100) * ‘21년 직접수출만 인정		Min{배점한도 10점, (신청기업의 수출액비율/8.8※) × 10}
	[수출액 원화환산 기초자료: KEB, 매매기준율 기준 최종고시] 2021.12.31.기준환율(1,190원/달러) * 제조업 수출액 평균(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위상지표(2019년 기준)
기타 특성 평가 (10)				해당항목 √체크			① ~ 항목 중 건당 2점, 최대 10점 ※ 유효기간내에 있는 증빙자료만 인정되며, 상세내용은 가이드북의 유의사항안내 참조
	① 정부 R&D 사업 등 참여 (‘19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② 경영체계인증(ISO 9001, ISO14001 등)
	③ 해외품질(규격)인증
	④ 국내품질(규격)인증
	⑤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⑥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⑦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⑧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⑨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⑩ 벤처기업
가 산 점 (10)	항 목		해당항목 √체크
	1. 기업유형 (각 2점, 최대 5점)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2. 경기도 인증[지정]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각 2점, 최대 5점)		□ 경기도 스타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 경기도유망에너지기업		□ G-마크인증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 직장 내 복지후생

□ 재인증

분류	평가항목	산출지표		평가방법
지속 가능 경영 능력 (40)	1. 성장성(20점)
	◦ 3년 평균 매출액증가율(10점)	(‘21년 매출액/‘19년 매출액)^(1/2) - 1		[eqn: min[max[1,10 TIMES {매출액증가율(%)} over {15%} ],10]]
	[매출액증가율] 증가율은 최근 3년(‘19년~‘21년)간 CAGR값 *CAGR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한 값
	◦ 3년간 고용인원 증가 수(10점)	‘21년 말 종업원 –‘19년 말 종업원 수		고용인원 증가 수 1명당 2점, 최대 10점
	[고용인원 증가] 종업원수는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2. 수익성(10점)
	◦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율(10점)	(3년간 영업이익합계/3년간 매출액합계) × 100		[eqn: min[max[1,10 TIMES {영업이익률(%)} over {15%} ],10]]
	3. 안정성(10점)
	◦ 부채비율(10점)	(당기부채/당기자기자본 × 100)		[eqn: min[max[1,11.8- {9} over {250} TIMES 부채비율(%)],10]]
비즈 니스 혁신 노력 (40)	1. 기술개발투자(10점)
	◦기술개발투자율(10점)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 × 100)		[eqn: min[max[1,10 TIMES {기술개발투자율(%)} over {10%} ],10]]
	[기술개발투자비] 재무상태표상의 개발비 당기증가액+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 명세서상 경상개발비‧연구비
	2. 지식재산권 보유수준(20점)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20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당 2점, 최대 20점
	3. 핵심특허 가치평가(10점)
	◦ 핵심특허 가치평가(10점)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 & ‘22.03.31 이전 등록된 국내특허 중 핵심특허로 제출한 대표특허 1건에 대한 특허평가* 점수		AAA		10점		B	5점
				AA		9점		CCC	4점
				A		8점		CC	3점
				BBB		7점		C	2점
				BB		6점		미제출	0점
	* 특허공보에서 열람가능한 공개된 국내특허만을 대상으로 함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smart.kipa.org)을 이용하여 평가
해외 시장 개척 노력 (10)	1. 수출액 비중(10점)
	◦ 수출액비율(10점)	(당기 수출액/ 매출액 × 100) * ‘21년 직접수출만 인정		Min{배점한도 10점, (신청기업의 수출액비율/8.8※) × 10}
	[수출액 원화환산 기초자료: KEB, 매매기준율 기준 최종고시] 2021.12.31.기준환율(1,190원/달러) * 제조업 수출액 평균(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위상지표(2019년 기준)
기타 특성 평가 (10)				해당항목 √체크			① ~ 항목 중 건당 2점, 최대 10점 ※ 유효기간내에 있는 증빙자료만 인정되며, 상세내용은 가이드북의 유의사항안내 참조
	① 정부 R&D 사업 등 참여 (‘19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인정)
	② 경영체계인증(ISO 9001, ISO14001 등)
	③ 해외품질(규격)인증
	④ 국내품질(규격)인증
	⑤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⑥ 타 기관으로부터 유망(우수, 수출)중소기업 지정
	⑦ 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또는 MAIN-BIZ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⑨ 최근 5년 이내 장관급 이상 기술관련 표창(상) 수상
	⑩ 세계일류상품 인증
가 산 점 (10)	항 목		해당항목 √체크
	1. 기업유형 (각 2점, 최대 5점)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2. 경기도 인증[지정]기업 및 직장 내 복지후생 여부 (각 2점, 최대 5점)		□ 경기도 스타기업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 경기도유망에너지기업		□ G-마크인증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 직장 내 복지후생

[참고 4]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ㆍ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ㆍ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2),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0. 고시 효력일 : 2022. 1. 7. ~ 차기 고시일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3).